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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 상환 강제와 IPO 실패 시 리픽싱 관행이 내년 3월 30일부터 금지됩니다. 자금 조달이 급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700종신보험 신규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P2P 투자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금융 규제 환경도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역할을 3개월간 국민 공론화에 부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연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으며, 배터리 산업에는 정부 R&D 약 4000억원·민간 약 8조원을 투입해 나트륨·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관행 금지…내년 3월 30일 시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벤처투자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 조기 회수를 강제하는 조건, 유예기간 없는 조기 상환 통보, IPO 실패 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 가격 재조정(리픽싱) 등의 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해당 조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권고로 700종신보험 신규 판매 즉시 중단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21일 오후 6시부터 약 7년 시점에 납입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법인 고객 중심으로 확산된 700종신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21일 오후 6시 이전 체결 계약에 한해 28일까지 보험료 수납이 가능하며, 이후 신규 설계와 계약 발행은 전면 불가하다.

나트륨·전고체 배터리에 민관 8.4조원 투입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부가 22일 발표한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에 따라 정부 R&D 약 4000억원·민간 투자 약 8조원 등 총 8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리튬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는 2030년 상용화, 화재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세계 최초 시제품 출시·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이니켈 중심의 기존 전략을 전환한다.

원전 역할 3개월 국민 공론화…12차 전기본 연말 이후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의 미래 역할을 약 3개월간 국민 공론화에 부친다. 당초 10월 확정 예정이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12월 중순 공론화위 권고안 도출 이후로 미뤄진다.

P2P 대출 일반 투자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내년 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가 22일 P2P대출 일반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에는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20%에서 40%로 확대하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투자자 한도 상향과 우수업자 제도는 내년 1분기 시행이 목표다.

네이버클라우드, DB·서버 접근 통합 보안 서비스 출시…개인정보법 준수 지원

네이버클라우드가 22일 출시한 'DSAC'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버·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관리와 접속 이력 기록을 하나로 통합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 별도 솔루션 구축 없이 콘솔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접속 기록 1년 이상·권한 변경 이력 3년 이상 보존 의무를 보다 간편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딜리버리히어로 전체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국내 택시 호출 2위(2월 기준 월간 이용자 65만 명)와 배달앱 1위(4월 기준 월간 이용자 2340만 명) 사업자가 결합하며, 우버는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 완료를 목표로 각국 경쟁당국 승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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